#4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

(서론)

현존하는 국가들 중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한 국가들이 많은 이유를 아십니까? 1990년대 공산주의 국가들이 차례로 몰락하면서 자유민주체제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 복지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실현에 가장 이상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론)

그럼 자유민주주주의 체제는 어떠한 것일까요? 자유민주주의의 정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자유, 평등, 사회정의 복지의 가치에 대하여 실현하는 정치제도입니다.

우선 자유는 정치적, 사회적 의미에서 3가지로 나뉩니다. 그 중 첫 번째로는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입니다. 여기서의 자유는 개인을 위한 기본적인 자유나 개인의 독립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때에는 타인의 강요나 구속 억압,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즉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때에는 자기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평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평등이란 인간은 다른 사람이 침해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음으로 수단으로 취급되지 않고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평등은 정치적 평등, 법 앞에서의 평등, 경제적 평등, 사회적 평등, 기회 균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앞서 말한 자유와 평등이 각각 극단화 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먼저 자유가 극단화될 경우 독재와 무정부상태를 야기해 무질서한 사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등이 극단화 될 경우 “획일” 같은 개인의 특성을 무시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소수의 이익을 독점하는 “특권” 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복지의 이념과 사회정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의 복지이념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민주주의 초기의 시절을 보아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초기에는 자유방임형 개인주의 형태로 발전 하면서 정치적 불안정, 빈부격차의 심화, 사회적 연대감의 붕괴, 리더십의 결핍 등 여러 사회문제가 대두되어 여러 전체주의의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현대에 들어서는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와 조화 시켜 사회의 빈곤, 질병, 무지 등을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과제가 되어 복지이념이 대두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리주의의 가장 큰 단점은 소수의 기본권을 무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자회정의 이며 이는 미국의 정치철학자 존 로스에 의하여 제기되었습니다. 사회정의는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등하게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사람을 위한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경우와 불평등의 근원이 되는 직위와 직무는 균등하게 개방 되어야 한다는 원리로 표현됩니다.

다음은 정치제도로서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먼저 국민주권주의는 주권이 전체 국민에게 있다는 것으로 정치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 또는 국민의 동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민주국가는 대의제도라는 간접민주정치를 통해 국민의 주권을 행사한다. 이 국민주권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제도가 대의정치이고 의회정치와 정당정치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의정치는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고 통일된 하나의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절대화를 막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입법·행정·사법의 3권으로 나누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보유합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권력분립주의와 함께 법치주의가 요청됩니다. 이 법치주의는 위정자의 전제와 독재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합니다.

앞 서 알아본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을 북한의 공산주의와 비교하여 우리 체제의 우월성과 공산주의의 허구성을 알아봅시다. 첫 째는 “이념적, 윤리적 관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인간적 가치”를 우선 시하며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선천적 욕구에 순응한다. 이는 인간에 대한 “휴머니즘“을 추구한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표면적으로는 ”인본주의“라는 주체사상을 내세우지만 인간의 ”인간적, 정신적 가치“를 부정하며 평등을 무시한 채 당과 이념의 도구로 다룬다. 즉, 존엄성을 배체하여 인간을 수단적으로 활용한다. 이념과 당에 반하는 인간은 숙청의 대상이 된다. 둘 째는 ”현실적, 제도적“관점입니다. 개

인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존중하여 대화와 토론을 통한 갈등의 해결을 진행한다. 정당과 사회조직은 복수집단 간의 자유경쟁을 인정하며, 갈등과 조정을 통해 정권획득의 절차를 진행한다. 후자는 자본주의를 적대적으로 표명하며 ”혁명“으로 말살하려 한다. 일당독재를 반대하는 내부 의견을 무시하며 숙청을 통해 ”획일“의 상태를 만든다. 이러한 정치적 현상은 ”1인1당“권력집중체제를 유지하며 폐쇄적, 수직적 관계와 체제의 능률성을 격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론)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기적과 같은 성공을 거둔 나라입니다. 타 선진국의 경우 200년 이상의 기간을 걸쳐 민주주의 체제를 정착시켰으나 우리는 반세기 만에 민주주의 체제를 정착시킨 것과 더불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발전시킨 만큼 허점과 부작용 등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굳건히 수호 할 수 있어야 합니다.